지난 1년간 전세계에서 인터넷 차단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최소 24억달러(약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2015.7.1~2016.6.30) 81차례에 걸쳐, 19개국이 정부 주도로 인터넷을 차단한 적이 있었다. 이들 국가는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터지면 인터넷 검열을 하고, 일시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했다.
이 보고서는 인터넷 차단에 따른 경제 경제적 손실을 24억달러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조세수입 감소나 투자자나 소비자들의 신뢰 저하 등으로 뒤따르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보수적으로 측정된 수치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차단으로 해당 기간동안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본 국가는 인도였다. 인도는 이 기간동안 약 70일 인터넷을 차단했고, 손실액은 9억6800만달러에 달했다. 인터넷 차단 기간이 가장 길었던 나라는 시리아로 1년의 대부분인 348일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른 손실액은 4794만5886달러였다. 북한의 경우 31만3666달러로 리스트에 있는 19개국 중에서는 손실액이 가장 적었다.
전세계에서 국가 주도로 인터넷 차단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워싱턴대학교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1건이었던 차단 건수가 2010년에는 111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1년 민주화를 요구하던 ‘아람의 봄’ 시위 때 이집트는 5일간 인터넷을 차단 煞? 브룬디는 2015년 봄 대통령 선거 기간동안 왓츠앱, 바이버 등 메신저를 차단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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