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 오형주 기자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잇달아 부과한 미국 정부에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철강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한국 철강업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주 장관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양자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주 장관은 “향후 미국 상무부 조사와 연례 재심에서 한국 측 제출자료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AFA(Adverse Facts Available·불리한 가용정보)를 신중하게 적용하는 등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FA는 조사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 피소업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피소업체에 가장 불리한 정보를 근거로 반덤핑 관세 등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올 들어 AFA를 활용해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한국 업체에 잇달아 불리한 판정을 내렸다.
양국 장관은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양국 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주 장관은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다자통상체제 참여 확대를 위한 무역원활화협정(TFA) 이행과 역량 강화를 함께 지원하는 ‘TFA 2.0 프로그램’(가칭)을 제안하기도 했다. 개도국이 개방 및 무역으로 인한 취약 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의 도입 필요성도 역설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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