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 재설계해야"
[ 정태웅 기자 ]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다양한 사업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실제 청년 참여율은 5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런 내용이 포함된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청년고용대책으로 펼쳐진 일자리 지원사업 37개 가운데 15개는 청년 참여율(평균)이 2013년 33.4%, 2014년 30.1%, 2015년 27.6% 등으로 갈수록 떨어졌다. 청년지원사업인데도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경력자에게 밀려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청년 인턴을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 등에 지원금을 주는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도 시간이 지날수록 고용유지율이 낮아지는 등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감사원은 “청년고용대책 효과가 청년에게 전달되도록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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