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감제도 무조건 바꿔야-의원들은 틔려하고 정부는 대충 넘기려하고-상시국감으로 가야-성장담론 다 인기영합-경제활성화로 성장 이루지 못하면 복지 불가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그동안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누리과정, 국정 역사교과서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가 많아 파행을 거듭해서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교문위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이슈의 중심에 섰다. 국감 기간 중 열린 교문위 국감 중 절반은(전체 11일 중 5일)은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다.
위원장으로서 의사봉을 잡았던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기자와 만나 “‘불량 상임위’라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여야가)싸우더라도 상임위를 열어 국감장에서 싸워야한다는 생각으로 인내심을 갖고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조항 중 ‘안건조정절차’가 여당이 (최순실 차은택 등) 증인 채택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제기된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피감기관이 1년에 한 번 있는 국정감사 기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자료제출도 불성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국감 제도는 무조건 바꾸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유 의원은 “의원들은 짧은 국정감사 기간에 돋보이려고 하다보니 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상시 국감 도입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소속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포함한 대권 주자들의 ‘성장 담론’을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유 의원은 안 전 대표의 ‘공정성장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성장론’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수식어가 붙는 성장담론은 인기영합적이며 실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배와 복지 확충도 결국 성장이라는 바탕이 있어야 한다”며 “성장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복지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인위적이고 직접적인 일자리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경제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가 주장한 ‘사교육 전면 철폐’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공교육의 부실과 학벌주의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육도 결국 경제와 관련이 있다”며 “경제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학벌주의와 과도한 사교육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