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선제공격형 방위시스템)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시스템) 등 ‘한국형 3대 방어시스템’을 당초 계획보다 2~3년 앞당겨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추진잠수함을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대 방어시스템의 조기 구축은) 1년을 앞당기는 데 2000억~3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재정 규모를 봐서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타우르스(TAURUS) 미사일, 해상작전 헬기 등의 확보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국방예산에 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북한의 SLBM 발사나 제5차 핵실험 등 위협적인 도발상황이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앞당겨 구축할 수 있도록 내년도 국방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원자력추진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의장은 “경유를 사용하는 한국 해군 잠수함으로는 오랜 시간 작전활동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북한의 SLBM을 장기간 추적하려면 오랜 작전수행이 가능한 원자력을 원료로 쓰는 잠수함이 필요한데 원자력 사용은 미국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군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군 생필품 중 상당 부분을 군이 계약·공급하는 체제에서 조달청이 조달·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과 내통하는 행위만 반역이 아니다”라며 “방산비리도 국가와 국민 배신한 반역인 만큼 육모방망이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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