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 (10월 17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국민의당 쌀값폭락대책위회에서는 전라북도 김제를 방문해서 2시간 동안 100여명의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이 행사를 완전하게 준비해주신 김종회 농해수위 위원님께 감사를 표한다. 또 2시간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성난 농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우리당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당은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3당 중 유일하게 쌀값 문제에 대해서 강한 의사를 표현했고, 정책위는 물론 쌀값폭락대책위원회에서 5번의 성명과 2번의 정책을 발표했다. 또 1주일 전 전남 장흥에서도 똑같은 농심의 말씀을 들었다.
어제까지의 우리 당의 결론은 쌀은 안보의 수단이고, 우리 국민이 가장 반기고 존경하는 양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예산국회에서 최우선순위로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수매가 인상 및 수매량 공공비축미 증가에 역점을 두고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 우리 국민의당도 새로운 각오에 임한다는 말씀을 올린다.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회고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저는 먼저 문재인 전 대표께서 명확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는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정부여당과 청와 肉【?색깔론으로 이 문제를 매도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북한과 내통했다. 앞으로 정부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막말을 쏟아내면서 과연 미르, K-스포츠 재단, 우병우, 최순실, 정유라, 차은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이라도 해 보았는가. 그리고 이런 국민적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TF팀을 한번이라도 구성을 해 보았는가.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망발을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이러한 것은 멈춰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우리 국민의당은 지금 현재 정책위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에서 더 논의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우리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 의해서 경찰의 선거법 부실 수사가 밝혀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차모 경위는 “올해 3월초,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 선거운동원들이 금품을 살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상부의 지시로 통신내역 확인, 계좌추적,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고 직접 안행위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했다.
지난주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여당 11명, 야당 20명, 무소속 2명을 기소했다. 똑같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여당 대표에게는 넉넉한 인심을 베풀고, 야당 대표에게는 잔인한 면도칼을 들이댔다.
9만 명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은 불기소 처분하고, 반면 지하철 역사 내에서 명함 5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야당 의원의 사례도 있다. 50명 앞에서 학급수가 25명이 되었다고 이야기 한 것도 기소하면서, 어떻게 새누리당 친박들은 철저하게 도와줄 수 있는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은 선거의 민의가 권력에 의해서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는 정유라인 것 같다. 2위는 최순실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명문여대인 이화여대의 학칙이 바뀌고,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학점을 주고, 정유라를 데리고 K-스포츠 재단에서는 10여명이 승마를 위해서 독일까지 동행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눈 감고, 집권여당이 색깔론으로 밤과 낮을 세우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정감사가 끝나더라도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 최순실, 정유라, 차은택 등 모든 사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만약 이번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예산이 법정 기일 내에 통과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국회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소장의 청문회 및 국회 인준 표결이 제대로 되겠는가. 특히 내년 초에는 헌법재판관, 대법관, 중순에는 대법원장의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이렇게 국회를 지배하고, 야당을 무시해서 금년 예산은 물론 내년 국회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다. 잘 성찰해주시길 바란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다. 우리 당은 그동안 수없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경고를 했다.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계가 반대하는 핵 실험, 미사일 발사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수록 북한은 세계에서 더욱 고립되고,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 등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온건세력의 입지를 좁아지게 한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계속되는 이 망나니짓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고를 보내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만약 북한이 이렇게 세계가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할 때, 평화와 대화를 생각하는 우리도 진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그렇다고 ‘김정은을 죽이겠다. 북한의 괴멸시키겠다’ 는 등 강경한 우리 측의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만 평화가 온다는 여러 학자들과 美 페리 前국방장관의 고견도 우리 정부가 참고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성식 정책위원회의장
요즘 국정을 보면 정부 각 부처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공무원 사회 스스로 망가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다.
우병우, K스포츠, 미르에 대한 미온적인 수사를 해오던 검찰이 편파적인 선거법 수사를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검찰 스스로 내부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미 문체부는 권력을 등에 업은 민간모금단체 K스포츠와 미르, 그들에게 재단서류 등록까지도 셔틀해주는 과정에서, 그리고 엄청난 사업들의 뒤를 봐주는 과정 속에서 문체부도 망가지고 말았다.
부채를 키우고 부동산을 부추겨서 단기지표나 관리하고자 하는 경제정책 때문에 부동산은 춤을 추고, 부동산 정책은 갈팡질팡하고, 가계부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경제부처들은 또 망가지고 있다. 중요하다는 구조조정은 어디 갔는지 청사진도, 계획서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더 이상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국정으로 정쟁거리를 키울 때가 아니다.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정부부처가 국민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20대국회 첫 정기국회가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돌입하게 되었다. 국회는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자리, 서민경제, 미래준비, 불공정 기득권 타파, 국민안전에 집중하여 예산을 심의하고 법안을 심사해 나갈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국민의당은 상임위별로 주요쟁점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당 간의 조율을 위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태세가 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눈치만 보면서 국회 선진화법을 방패삼아 민생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모든 법안은 열린 자세로, 예산안에도 열린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상세한 내역은 다음 회의 때 기자 여러분께 중점법안에 대한 내용 설명 드리겠다.
-주승용 비상대책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치인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마냥 무시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측근들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밝히라고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잘못된 점은 사과하고 오해가 있었다면 풀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오히려 야당인 저희가 답답하다.
“상상하는 대로 모두 이뤄진다” 어느 TV광고에 나오는 말이다. 재벌 돈으로 만든 재단을 대통령 측근이란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대기업은 측근 딸의 독일 전지훈련을 위해서 그랑프리 우승마도 모자라서 승마장까지 구입한 의혹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자대학인 이화여자대학에서 조차 대통령 측근의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 학칙을 고치고 학사관리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각종 참사와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집권 초기 국정원 댓글의혹으로 시작해서 세월호 참사, 구제역 참사, 메르스 참사, 계속되는 북한 핵실험,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일본과의 위안부 할머니 협상, 문고리 3인방, 십상시 의혹, 우병우·진경준 의혹, 미르-K재단, 최순실, 차은택 의혹 등 너무 많아서 헷갈릴 정도다. 이런 참사와 의혹이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가 콘크리트 지지율을 무너뜨리고 있다.
4.13 총선 참패 뒤에도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민심을 외면했다. 오직 복종만 있을 뿐 직언은 곤란하다는 대통령의 태도는 지지자들마저도 원칙과 신뢰라는 트레이드마크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우선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비선실세 의혹부터 정리하셔야한다. 느닷없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을 가지고 이 모든 의혹을 덮고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민생은 늘 늑장을 부리다가 발 빠르게 파문을 폭로하면서 TF를 구성해 수선을 떠는 모습은 볼썽사나운 꼴이다. 지지자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앞에 닥친 정치,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위기의 파도를 넘을 수 있다.
철도파업에 대해서 한 말씀 躍?渼? 철도노조 파업이 오늘로 21일째 접어들고 있다. 국민 불편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TX의 경우는 90% 수준이지만 화물열차는 30% 수준에도 미달되고 있어서 물류 수송에 차질을 빚어 국가경제에 타격이 되고 있다.
새마을호, 무궁화호와 같은 일반열차 운행율은 60% 미만에 머물고 있어서 서민들은 물론이고 관광 여행사 등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작금의 철도노조 파업을 보고 있으면 서로 자기주장만 하고 있고, 중재에 나서는 사람도 없다. 서로 네 탓 주장만 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이제는 파업이 더 장기화되기 전에 하루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재에 나서야 한다.
제가 2013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일 때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파업이 있었다. 그 당시 철도민영화 반대는 지금의 성과연봉제 보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파급효과가 있었다.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명분도 있었다. 당시 철도노조에 대해서 긴박하게 공권력이 투입되고,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국회가 파행되고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더 긴박했고 투쟁 강도도 강했다. 저는 그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내 기 구성된 철도 소위원회를 활용해서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강석호 간사, 우리 당의 박기춘 사무총장, 이윤석 간사가 적극개입해서 정부 측과 사측, 노측의 입장을 조율해서 파업을 종료시켰다.
이제 내일 모레면 2013년도에 기록한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 일수인 23일을 넘어서게 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7%가 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또 제가 말씀드린 협의체, 즉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해서도 73%가 却鄂求鳴?답하고 있다. 하루 빨리 철도노조 파업을 중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 철도와 같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관해선 생산성과 수익성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공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생산성과 성과라는 말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조배숙 비상대책위원
어제 전북 김제 진봉농협에 방문해서 농민들과 만나 쌀값 폭락에 대한 성난 민심을 듣고 왔다. 박지원 대표님, 황주홍 쌀값 폭락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전라북도 출신 우리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참석했다. 2시간 동안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했다.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 호남은 우리나라의 쌀 곡창지대이고 쌀 농업이 주요한 산업이다. 우리 당은 국민의당의 아주 중요한 기반인 호남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이 쌀값문제에 대해서만은 다른 어느 당보다도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논의 중 결론은 이 쌀값 하락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다. 그러나 MB정부 때부터 박근혜정부에 이어서 이 부분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쌀값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으니 결국 답은 정권교체라는 얘기를 했다. 앞으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되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링단은 F학점으로 평가했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총평을 하면 이번 국감은 집권여당 대표가 단식까지 해가면서 거부하는 사상초유의 일을 겪었다. 물?증인채택마저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가로막혀서 그야말로 맹탕국감, 방탄국감이라는 오명까지 받았다. 오죽하면 국감무용론까지 회자되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이번 국감의 최대 성과는 용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인 ‘미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었다고 한다.
또 하나는 국감 최대 관심인물로 떠오른 최순실 씨가 실시간 검색어에서 스타급 연예인 못지않은 핫 이슈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최순실 씨에 대한 국민스타급 시선 집중도 계속될 것이다.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의 부끄러운 성적표를 국민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된 점에 대단히 송구하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반의회적이며 무책임한 행태와 정쟁에만 올인하는 민주당의 무능력을 넘어서 정책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악재가 국가경제의 전체 위기로 번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대 기업 매출은 우리나라 GDP의 20%에 달하고, 시가 총액만도 250조원에 육박한다. 나라 경제가 두 대기업 위기 극복 여하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개별기업 사안이라며 안일한 상황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도 마찬가지다. 정부 스스로 조선업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해법은 외부컨설팅회사에 맡긴 채 뒤로 숨고 있다. 업계에 자율적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서두르려고 하지만 정작 정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으로 대대적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피?가계부채 문제가 심상치 않다. 연말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한계가구가 134만 가구를 넘어서고 금융부채만 봐도 234조 5천억에서 갈수록 증가추세다. 가계부채의 부실화 우려가 커짐에도 정부는 부실위험이 낮다며 위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에서 보여줬던 아주 비상한 능력을 국가경제 위기극복에도 발휘해주시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철지난 색깔론으로 정쟁만 부추기려고 하지 말고, 이번 국감에서 보여준 그런 자신감으로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제 실력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정호준 비상대책위원
우리나라 65세 인구비율은 매년 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작년은 13.1%로 2018년에는 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들 중에 독거노인은 약 140만 명에 이르며, 53.6%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독거노인이 고독과 가난에 방치되어 계신다.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관리사의 역할은 나날이 중요해져 가는데 비해서 이들의 노동조건은 중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올 여름 폭염에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 보호활동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나 법적으로 보장해야할 생활관리사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부기관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으로 생활관리사에게 미지급한 수당을 지급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독거노인들을 생활관리사에게 전적으로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한편, 생활관리사의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에 나서야할 것이다.
장년층 취업률도 고령화 속도에 못 따라가는 것 같다. 소득과 저축 등의 경제적 자산의 부족, 그리고 낮은 연금소득 등으로 고령층은 생계유지 등으로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와 개인의 미흡한 노후준비로 인해서 노인들이 질 낮은 일자리를 선택하고 빈곤한 노후생계를 꾸려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나, 박근혜 정부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지 못 할 정도로 무능하기만 하다.
최근 갤럽이 발표한 국정운영 만족도 조사결과, 최저치인 26%를 기록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던 중장년층에서 조차도 한 달 전과 비교해서 50대 60대에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고 한다. 노인을 위한 정책에서조차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박 대통령의 무능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우리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대로 노인에게 사회활동기회와 임금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당을 지금의 월 20만원에서 2배인 40만원으로 늘리고 현재 최장 9개월인 일자리 사업 참여기간도 12개월로 확대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도 노인 분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우리 국민의당의 노력은 계속 이어가겠다.
-신용현 비상대책위원
현 정부가 치적사업으로 삼고 싶어 하는 창조경제가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쓸어 담는 관치경제의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다. 보여주기 식 성과에 급급하다보니 진정한 스타트업 벤처육성이나 4차 산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준비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카이스트 영재출신이 세운 ‘아이카이스트’라는 벤처는 현 정부가 창조경제 모델로 부각시키고 코바코에 광고지원 등을 받으면서 논스톱 고공행진을 벌였지만 그 대표는 허위공시 의혹은 물론 사기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창조경제가 스타트업 벤처의 요람이 아니라 부패와 의혹의 플랫폼으로 전락한 것이다.
창조경제는 시작부터 관이 기업을 끌어들여서 지역센터를 만들고 낙하산 인사 일자리를 챙겨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40억 원의 예산중에 임대료로만 절반을 지불하는 기형적인 모습이다.
부산의 경우에는 4차 산업과는 거리가 먼 유통회사가 자사유통망을 활용해 이른바 ‘창조경제혁신상품’을 팔고 있다만, 창조경제혁신상품이란 것은 실제로는 부산과 인근지역의 제조업 물품과 다시마, 미역과 같은 특산물이다. 기존의 농협과 공영 홈쇼핑을 통해서도 판매연계와 촉진이 가능한 상품들이다.
제조업과 서비스를 ICT 기술과 접목해서 국민의 미래먹거리를 만들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창조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창조경제가 썩은 과실만 양산하는 불량과수원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창조경제의 난맥상에 대해 부실하고 부패한 일이 있었는지 철저한 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
-정중규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이 기존에 알려진 양산단층이 아니라 모량단층에서 발생했다는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의 새로운 분석결과가 나왔다. 모량단층은 진앙에서 서쪽으로 5km떨어진 양산단층과 나란히 놓여있는 단층으로, 이번 분석결과가 관심을 끄는 것은 고리원전 근처에서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이번 분석결과는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닌 가설일 뿐이라고 하지만, 규모 5.8의 강진 이후 476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경주지진이 국민들을 긴장시키는 것은 지진 발생지역이 원전 밀집지역이란 것이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이 원전 밀집지역이 지진 위협에 노출되어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노후 원전 폐기와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외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원전 건설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만 신고리 5호, 6호기와 신한울 1,2호기 4곳이다. 이미 완공된 신고리 3,4호기는 시운전 중이다. 이외에 신한울 3, 4호기, 천지 1, 2호기도 건설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원전인 지난 6월에 착공에 들어간 신고리 5호, 6호기인데 그 반경 40km 안에 최근 지진이 발생한 단층이 있기 때문이다.
원전 찬성론자들은 원전건설 지역이 지진에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1995년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한 고베 대지진도 그 전까지는 지진 안전지역이라고 알려진 고베에서 일어나 충격을 주었다. 따라서 정부가 지진 위협에 노출된 지역에서도 공사를 감행하는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전략난 해소이지만, 실제로는 건설사와 정부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탈핵을 진지하게 모색할 때가 되었다. 후쿠시마 참사 이후 탈핵은 더 이상 진보적 이념의 구호가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참사 때 일본 수상이었던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원전은 안전하지도 않고 싸지도 않다며, 특히 원전이 집중되어있을 뿐 아니라 인구밀집지역인 경주·울산·부산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쿠시마보다 몇 십 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원전의 경제성을 들면서 원전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원전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보다 훨씬 저렴한가? 원전 해체비용, 방어 산업 유출사고에 대한 엄청난 불안비용, 고준위 방사능 폐기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결코 원전단가는 낮지가 않다.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 등은 탈핵을 선언했고, 이집트, 이탈리아, 요르단, 쿠웨이트, 타이 등도 원전을 포기했다.
독일의 경우 원전 폐쇄를 결정했을 때 이른바 원전마피아들이 대규모 블랙아웃이나 원전 전기요금 상승 등을 경고했지만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기우였다. 거기에다 한국전력은 국제원유가 폭락으로 발전단가가 크게 낮아지면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올해만 14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영업이익을 원전 대체에너지 개발에 돌려서 원전 의존 에너지 정책을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시키는데 앞장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국민의당은 태풍 ‘차바’로 수해를 입은 울주군 반천현대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지난 수개월간 가뭄, 태풍, 콜레라, 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위해 국민의당 차원에서 부·울·경 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탈핵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 부·울·경 지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진 소식이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지금, 후쿠시마 참사는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라고 본다.
-김영환 사무총장
기록을 위해 2~3분만 쓰겠다. 오늘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다. 가습기 치약이 아이가 양치질 할 때 아이가 1g씩 삼켜도 허용치의 천분의 일도 미달한다는 기록이다. 정치권에서 아무도 발언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기록을 위해 남겨두겠다.
정말 어처구니없고 이상한 일이다. 식약처에서 가습기 치약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십 톤에서 수백 톤이 환불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제조했던 업체들 수십 개가 제조업 정기 3개월 조치를 당했다. 어째 피해가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았고, 식약처의 기준이 없었으며 먹어도 상관이 없는 치약이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는가가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인식이다.
미국은 이 기준치가 없다. 유럽에는 15ppm까지 허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6천 8백분의 1밖에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을 가지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환불하게하고, 또 회수·폐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기업들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식약청의 이런 줏대 없는 태도, 그리고 여론에 휘둘린 이런 태도 때문에 이런 엄청난 국익이 낭비되고 잇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치약은 미국에 수출해야한다. 이것은 가습기 문제로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CMIT와 MIT가 먹어도 상관이 없는 문제기 때문에 마치 이번 논란은 ‘물이 식도로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 생각한 ? 이런 비과학적인, 무분별한, 여론편성에 편승한 일들에 정치권과 정부가 휘둘려선 어떻게 되겠는가?
식약처가 영업정지 당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추상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볼 때 안전하면 안전한 것으로, 기준치 안이면 안인 것으로, 바뀌면 바뀐 것으로 분명하게 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등 식약처의 기준이 엿가락처럼 왔다 갔다 할 때 국익과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고 생각한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 추가발언
조경태 국회 기재위원장이 오늘 내일 철도 등 공공부문 파업과 관련해서 노조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중재를 해보기로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3당 정책위의장들과 기재위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당이 열심히 노력해서 파업을 빨리 종식시키고, 정부와 노사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에서도 파업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정부와 사측에서도 아량을 베풀어 이번 주에 꼭 파업이 종식되고,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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