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해치는 반칙·특권, 대기업 아닌 노조가 심각
중소기업임금이 대기업 절반
우리 사회 양극화 주범은 정치권력화한 대기업 노조
시비 제대로 가려 할 말 하고 개혁하는 게 정치지도자의 진짜 용기
이학영 기획조정실장 haky@hankyung.com
“내년 대선에서 패배하면 한강에 빠져야 할지 모른다”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틀 전 발언이 민망한 반향을 일으켰다. “OECD 자살률 1위 국가인 한국에서 정치인은 말조심해야 한다. 지키지도 못할 말을 왜 하나.”(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문 전 대표가 신자인) 천주교에서 자살은 손꼽히는 죄악인데, 그런 말 하면 날라리 신자가 되는 것이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아군끼리의 모임’에서 ‘웃자고 한 얘기’일 텐데, 길게 따질 생각은 없다. 그보다는 지난 6일 문 전 대표가 자신의 대선 싱크탱크 창립 심포지엄에서 ‘정색하고 한 얘기’에 궁금한 게 더 많다. “국내 제조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10년 동안 40조원의 국내 투자가 무산돼 24만2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날아갔다. 국내로 돌아와 새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특혜를 주겠다.”
제조기업들의 ‘엑소더스(탈출)’는 심각한 문제다. 따져야 할 것은 “왜” 국내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느냐다. 정확한 분석과 진단부터 내리는 게 국가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걸 빼놓고 ‘최대한의 특혜’를 거론하는 처방전이 무섭다.
기업들의 해외 이전은,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노조 과보호로 유연성을 상실한 고용시장과 생산성 추락 탓이다. 문 전 대표가 ‘대개조’와 ‘대청소’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양극화 정글’과 ‘특권 사회’의 한 축을 틀어쥔 집단이 “정치권력화한 대기업 귀족노조들”이라고 절규한 사람은 중소기업중앙회의 박성택 회장이다.
문 전 대표와 그의 ‘브레인’을 자임하는 500여명의 대학교수들에게 박 회장이 한경에 쓴 호소문, <최악의 청년실업·중소기업 구인난, 누구 때문인가>(2015년 11월30일자 A1면 톱)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20년 전 대기업의 77% 수준이던 중소기업 임금이 지난해 56.7%로 떨어졌다. 대기업 임금 상승률이 중소기업을 압도한 결과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도 지나친 임금 인상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서다. 부담을 떠안은 중소기업들은 임금 인상 여력이 없어진다. 그 결과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 양극화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대기업만을 바라보는 탓이다. 청년들은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는데,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 난리다.”
박 회장 기고문에는 이런 대목도 있다. “ 諭蓚汰?임금 인상으로 채산성이 떨어지면 해외로 나가면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여력도 없다. 노동개혁은 중소기업에 생존의 문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동 귀족들이 만드는 자동차를 사서는 안된다”며 현대자동차 불매운동을 경고한 게 얼마 전이다. 평균 인건비가 1억원에 육박하는 현대차 노조가 임금인상폭 확대를 요구하며 또 파업을 벌이자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박 회장이 육필호소문을 쓴 지 1년이 돼 가지만, 중소기업들을 병들어 가게 하는 ‘양극화 모순’의 원인은 한 치도 개선되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심포지엄 연설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반칙과 특권을 뿌리 뽑고, 반칙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하겠다”는 말도 했다. 그 대상으로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문어발식 확장’을 꼽았다. 편파적이고 상투적이라는 느낌에 더해 “우리 경제 문제점의 경중(輕重)을 제대로 짚고 있는 건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한강 투신’의 배수진을 치면서까지 국가 최고경영자가 돼 보겠다는 정치인이라면,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균형감을 갖춘 아젠다가 필요하다. 낡은 노동정책 구조를 그냥 두고도 우리 경제의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문 전 대표는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그들의 얘기를 귀담아듣기를 권한다.
여러 가지로 만신창이가 돼 가고 있는 대기업들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비(是非)를 제대로 가려 특권 노조에 할 말을 하고 필요한 개혁의 칼을 빼드는 것이 진짜 용기다.
이학영 기획조정실장 ha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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