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10월 11일)
-우상호 원내대표
이번 국감이 파행으로 시작돼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했다. 하지만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국감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한다. 최근 10년 사이에 초대형 권력형 비리가 국감에서 이슈가 된 적이 없는데, 미르-K스포츠재단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와 관련한 국정운영의 문제점들이 조목조목 지적되고 얼개들이 드러나고 있다.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는 국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후속 조치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 집권당의 태도가 오로지 감추기, 가리기, 은폐하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문제를 지적하면 잘 해명하고, 반성하고,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제도 개선에 힘쓰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집권세력의 현주소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편으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문제도 조목조목 잘 지적하고 있다. 좋은 대안들이 좋은 정책과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10월 중순 이후에 진행되는 법안 국회도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에 민정수석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국회에서 의뢰한 기관 증인은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불출석을 양해하지 않는 한 그 출석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국정감사법의 정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양해한 적이 없다. 아직까지 불출석의 사유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불출석 사유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민정수석을 출석시킬 수 없다고 먼저 공언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이다. 민정수석이 언제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었냐고 말씀하시는데, 참여정부 때 여러 번 나왔다. 바로 지금의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요청 때문에 나왔다. 만약 국회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출석한다면 그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묻겠다.
최근에 보면 박근혜 정권과 집권당이 김재수 해임건의안도 수용하지 않고, 증인 채택도 막고, 이미 채택된 증인도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불통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불통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총선에서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총선이 끝난 지 반년이 지났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은 전혀 변화가 없다. 국민을 무시하고 불통의 길을 가는 집권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어제 저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안을 봤다. 문화예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이 조작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국회에 제출하는 기관의 회의록을 넣고 빼고 편집해서 제출할 수 있나. 여담이어서 뺐다고 한다. 청와대가 재벌-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어서 거액의 돈을 내게 한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어떻게 여담인가. 이 중대한 발언을 여담이라고 빼고 그것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이런 기관들이 박근혜 정 括?기관인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
이 사안은 국감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문제 삼을 것이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회의록을 조작했고, 조작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국회는 무력화될 것이다. 모든 자료를 조작하고 왜곡해서 국회에 제출한다면, 어떻게 성실하게 심의하고 국정 운영을 견제할 수 있겠는가.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 문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공당의 대표를 간첩에 비유한 사안을 어제 윤리위에 제소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막말과 부적절한 행위들에 대해서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권 내려놓기라는 주제도 많이 다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윤리위 제소, 과거처럼 제소해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윤리위의 여야 비율이 6대9이다. 문제가 있는 의원은 반드시 그 잘못을 시정할 때까지 책임을 묻겠다.
-윤호중 정책위의장
어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8.25 가계부채 대책이 결국 부동산대책이 아니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8.25 대책 이후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평당 4천만원을 웃돌고, 서초구의 아파트 청약이 300대 1이 넘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을 금융위원장이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가계와 서민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가계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계부채의 담보물인 부동산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서 주택 쳅痔?공급량을 줄이는 터무니없는 대책을 내놓은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가계부채의 폭탄을 제거하라고 했더니 금융 불안의 폭탄만 제거하는 금융위원회가 과연 가계부채 정책의 키를 쥘 자격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정책의 키를 쥐고 잘못된 대책을 세워가고 있다. 살리라는 해운산업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죽여 놓고, 잘못된 대출을 해준 국책은행에 자본 확충이나 해주는 말도 되지 않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와 똑같은 구조로, 가계부채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부동산 담보가치를 늘리는 대책을 세워서 부동산 거품만 늘리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내년 이사철에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고, 가계부채를 더 늘리고 가계에 부담을 더 지우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잘못된 가계부채 대책을 폐기하고 줄줄이 완화해왔던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DTI?LTV 규제를 강화하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아울러 가계부채대책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계소득의 증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우리 경제의 두 수장이 해외에 나가서 원정 썰전을 벌였다고 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71차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합동 연차 총회에 참석해서 벌인 일이다. 재정 책임자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고, 통화 정책 책임자는 확장적 재정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국제회의장이 아니라 기자회견장에서 한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과 통화 정책을 총괄하는 두 수장의 다른 시각이 외국에 나가서까지 민망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 들어서 세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재정보강대책을 내놨다. 또 한국은행은 여섯 번에 걸쳐서 모두 1.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이렇게 재정보강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도 아무런 경제정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쓸데없는 썰전을 벌이지 말고 우리 당이 주장해 온 것처럼 더불어성장론을 포함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채택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해 나갈 것을 주문 한다.
-김병욱 부대표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과정과 사망진단서 작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제가 어제 가족이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를 병원 측에서 지속적으로 강요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어제 밤에 저희가 업무기록지를 분석한 결과는 구체적으로 서울대병원의 부원장인 신찬수 교수가 직접 승압제 투여를 지시한 의무기록 내용이 밝혀졌다.
총 4차례 걸쳐서 신찬수 부원장의 지시 또는 개입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먼저 사망 전날인 9월 24일 담당전공의가 진료기록지에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와 환자 상태에 대해 논의하였고, 승압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동시에 환자 병전의사와 보호자 전체 의사로 승압제 사용을 비롯하여 투석?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사전연명치료계획서를 작성한 바가 있고, 재차 보호자와 유선으로 상의하고 가족들 간에 충분한 상의 끝에 승압제 사용을 원치 않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본인은 전공의로 지정의 교수 및 다른 교수님들과 이에 대해 상의해야 함에 대해 설명하였다. 즉 마음의 갈등을 느낀 것이다. 바로 다음 업무기록지에는 “보호자 승압제 사용을 원치 않는 점에 대해서 다시 상의하였다”라고 밝히고 “승압제 사용은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의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어서 병원 측에서 지속적으로 승압제 사용을 요구한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세 번째 의무기록지에는 “법률팀과 상의하였고, 보호자 의견뿐만 아니라 의학적 결정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상의하였음, 이에 대해서 향후 필요한 경우 의료윤리위원회 등 공식적인 합의절차가 필요함을 논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보호자와 한 번 더 상의하여 승압제 투약을 시작하였고, 대신 적절한 제한을 두고 승압제 증량하기로 상의함”이라고 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승압제 투약을 시작하였음을 업무기록지에 나타내고 있다.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전날 전공의는 신찬수 진료부원장과의 논의를 통해서 승압제 사용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고 보호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삼차 설득 끝에 연명기술을 위한 승압제를 투여했으며 사망 직전 승압제 사용 지시도 신찬수 진료부원장이 한 것으로 의무기록지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공의나 주치의가 아닌 부원장이 진료와 치료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료계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사망 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된 과정에도 업무기록지의 기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오늘 우리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보다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겠다.
-오영훈 부대표
미르재단이 설립 당시 출연금이 납부되기도 전에 사무실 마련 비용과 1,700만원 어치의 집기를 갖추고 운영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또한 문체부가 제출한 K스포츠재단의 지난 1월 12일 설립 당시 재산총괄표를 살펴보면, 역시 동일하게 1,700만원 어치의 집기를 갖추고 운영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약정된 출연금이 실제 납부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 2월 초순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공식적인 출연금 외에 누군가가 제3자의 자금으로 초기에 재단을 운영했거나 자금을 빌려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법인설립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제3자의 돈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액수로 이 뭉칫돈을 제공했는지 밝혀야 할 대목이다. 이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정상적인 내용이 더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로 비정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정상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문체부 장관, 그리고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새누리당도 비정상이 일반화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부와 여당에 이성적인 대응을 촉구 드린다.
어제 10월 10일 정부는 울산시 북구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태풍의 가장 큰 피해지역 중 하나이다. 10월 10일 현재 재산 피해액이 232억으로 집계되고 있고, 특히 제주지역 GRDP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1차 산업 분야의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종피해액 확정전이라도 조속히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 드린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공공노조 파업 중단을 위해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공공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갈등 조정자가 아닌 갈등 유발자를 자처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정당한 권리가 정부 마이웨이 선언으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갑을오토텍’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벌서 99일째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재는커녕 남의 일인 양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조는 기업과 정부의 적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 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재차 요구한다.
이미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화기구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와 있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지 못할 갈등은 없다. 새누리당 또한 대화를 요구하는 민의를 저버릴 명분은 없다. 국회 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여당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다. 마지막으로 ‘갑을오토텍’ 파업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즉각 중재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