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편승한 화물연대
철도파업 겹쳐 초긴장
장기화 땐 물류대란 우려
[ 백승현 / 김태현 / 김해연 기자 ]
대형 화물차 중심인 화물연대가 파업(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파업 명분은 화물차 지입제 완전 폐지와 표준운임제 법제화 요구다. 정부가 지난 8월 말 소형 택배차 증차 방안을 담아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도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 3900여명은 이날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1100여명)와 부산신항(900여명)·북항(1900여명) 등 세 곳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출정식 참가 인원은 애초 예상치(5000여명)를 밑돌아 우려했던 육상 물류 운송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산신항 출정식에는 약 2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악의 물류난을 겪은 2008년과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낮은 운임과 중간 착취에 시달리는 화물 운전자 생계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의왕ICD 출정식에서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라고 몰아세우고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정식 후 참가자들은 의왕ICD 정문 근처에서 비조합원의 파업 동참을 독려하는 선전전을 벌이며 철야 농성을 했다.
우려했던 운송 방해 행위도 나타났다. 이날 오후 2시께 화물연대 조합원 1000여명이 모인 부산 감만부두 인근 도로에서 한 트레일러 화물이 다리 밑 통과 높이(4.7m) 제한시설에 걸려 서있자 일부 조합원이 운전석을 향해 생수병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다. 오후 3시께는 부산 남구 북항 신선대부두 앞에서 조합원들이 부두를 빠져나가는 화물차 앞을 가로막다가 경찰 제지를 받고 물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조합원 3명을 연행했다.
운송 거부 참여율이 예상보다 낮긴 하지만 철도파업이 3주차로 접어든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화물연대 소속 차량 전체가 운송 거부에 나서면 하루 평균 컨테이너 처리량 3만765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한 개)의 32.2%인 1만2112개의 수송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을 ‘명분 없는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운송 거부자에겐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운송방해 행위자 등에겐 면허를 취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코레일은 14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4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코레일 관계자는 “10일간 파업에 따른 운송 차질에 대한 손해배상을 우선 청구한 것”이라며 “하루 평균 14억원의 피해가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소송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승현/부산=김태현/김해연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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