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태풍 '늑장 대응'에 고속정 침몰 '은폐 의혹'까지…
야당 "철저 조사·책임자 문책…차라리 안전처 해체하라"
"거대 조직 됐지만 제 구실 못해…피해상황 집계 역할 그쳐" 비판
[ 강경민 기자 ]
세월호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2014년 11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올가을 한반도를 강타한 지진과 태풍 등 연이어 터진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 7일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에 들이받혀 침몰하는 사고가 난 직후 수습 과정에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졌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10일 고속단정 침몰 사건과 관련해 정부 대응을 질타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국민 안전과 국격을 지키는 일은 사실 은폐가 아니라 책임 규명에서 시작된다”며 “고속단정 침몰 사고의 책임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오후 3시8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76㎞ 해상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인천해경 경비정 소속 4.5t급 고속단정 1척을 100t급 중국 어선이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전처는 사건 발생 후 31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 10시20분이 돼서야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안전처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영상 분석 등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전처가 올가을 들어 연이어 터진 지진과 태풍 대응 과정에서 잇따른 ‘헛발질’로 국민 불안감만 높아졌다는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안전처는 5월과 9월 각각 발생한 울산·경주 지진 대처 과정에서 △홈페이지 접속 불능 △긴급재난문자 늑장 발송 △매뉴얼 부족 등으로 사고 대처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18호 태풍 ‘차바(chaba·태국 꽃이름)’가 이달 4~5일 제주와 남부지방을 강타했을 때도 재난문자와 대피 방송을 뒤늦게 내보냈다.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선 야당 의원들이 “차라리 안전처를 해체하고 옛 소방방재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연신 “시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옛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재난안전본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세 개 조직이 합쳐져 ‘매머드급’ 조직으로 출범한 안전처가 사고 발생 때마다 혼선을 빚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안전처는 장관 외에 차관급 본부장만 3명이다. 직원 1만여명에 연간 예산이 3조원을 넘는다. 이질적 기능을 단순히 한 조직으로 모아놓으면서 현장의 재난 대응 인력보다 행정직과 고위직 관료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사고 대응은 뒷전이고 ‘윗선’에 피해 집계 등을 보고하는 일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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