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안정 및 감독 역량 강화,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불법 금융행위 근절 등에 힘쓰고 있다. 우선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평가해 추가 자본을 부과하는 등 차별적 감독제도를 시행했다. 자산 규모가 증가한 대형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은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다.
금융회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에도 나섰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금융혁신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고,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이다. 계좌이동서비스를 위한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Payinfo)’을 구축하고 은행 영업점으로 서비스 채널을 확대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등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출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앞으로는 제2금융권 대출 및 집단대출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도 금감원 몫 甄? 채권은행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재무구조 취약계열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하반기 예정된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엄격히 시행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 정보기술(IT) 보안체계 확립 및 핀테크(금융+기술) 활성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정부 간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제도(자본금 3억원)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영세업체의 전자금융업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에도 적극적이다. 휴면금융재산 조회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2015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08만명에게 5065억원의 휴면금융재산을 환급했다. 예·적금, 보험, 펀드 등 주요 금융상품을 한곳에서 비교 조회할 수 있는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도 개시했다.
‘1사1교 금융교육’ 등 맞춤형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2795개 학교가 금융회사 점포와 결연을 맺고, 17만명의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했다.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 개설도 지원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00개 대학에 실용금융 강좌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 척결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 덕분에 금융사기 피해액이 지난해 상반기 1085억원, 하반기 537억원, 올해 1~5월 413억원으로 줄었다. 서민층 금융지원은 강화한다.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은행의 중소 蓚榻允?계획(2016년 35조3000억원) 실행 여부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자본시장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도 금감원의 과제다. 지난 3월 조선, 건설 등 수주산업에 투자하는 정보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위해 사업보고서상 수주 현황 공시를 강화했다. 투자 성향 부적합 상품 등에 대한 판매절차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회계분식에 따른 복수의 공시위반에 대해 행위별로 과징금을 합산하도록 부과방식을 개선했다. 아울러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회사 등에 감리역량을 집중해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 외국환 혐의거래 검사도 강화했다. 앞으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재산·수익 은닉 등 중요 위법거래에 대한 기획·테마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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