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이종구·이훈 의원…세금탈루·관치금융 등 질타
[ 손성태/박종필/은정진 기자 ]
20대 첫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피감기관에 대한 ‘송곳’ 질의로 정책 반영을 이끌어내는 등 두각을 나타낸 의원도 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외국계 담배회사 세금탈루 등 외국계 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홍 의원은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설립 기준이 완화되면서 공시의무와 외부감사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외자기업이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의무 대상으로 확대하는 외감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꺼냈다. 이 의원은 “그린벨트를 확 풀어서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국가가 조성해 아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긍정적 답변을 끌어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의 해외 자원 개발 실패 및 치솟는 부채비율 등 부실경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의원은 “석유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이 향후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합리적인 청산과 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정재호 더민주 의원은 지난 6일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에서 “수천억원, 수조원씩 까먹고도 버젓이 성과급을 챙기는 임원들이 있다”며 “보수환수제를 통해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퇴직 은행장 등의 성과급을 징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위는 보수환수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호남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보조금 지원의 영·호남 격차 등을 지적해 “내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손성태/박종필/은정진 기자 mrhand@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