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작년 부담 98조 육박
10년간 年평균 8.8% 늘어
[ 김순신 기자 ] 올해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사회보험비용 국민 부담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국민이 작년에 부담한 5대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장기요양보험) 비용이 97조6523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전년(91조8550억원)보다 6.3% 늘어난 수치다.
건강보험 부담액이 44조32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35조7980억원), 고용보험(8조5754억원), 산재보험(6조658억원), 장기요양보험(2조8833억원)이 뒤를 이었다.
류기정 경총 상무는 “5대 사회보험 비용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8% 증가했다”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약 106조원까지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고용보험(10.4%)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건강보험(10.1%) 국민연금(6.8%) 산재보험(6.7%) 순이었다. 가장 늦게 출범한 장기요양보험은 2008~2015년에 연평균 17.1% 증가율을 보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험 비용 비중은 2005년 4.8%에서 2014년 6.6%로 높아졌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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