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유일호 "태풍 차바 피해지역 재난안전관리특교세, 특별교부세 지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경제활력 회복과 체질 개선을 위해 최대한의 정책 수단을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10조원 이상의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소매판매·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다소 반등했지만 파업, 구조조정 영향에 따른 수출·광공업생산 부진으로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4분기엔 추경 집행,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대내외 리스크 또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단 정부는 추경 등 재정보강 4분기 잔여분인 16조6000억원에 6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보강키로 했다. 각 재정보강 수준은 재정집행 3조2000억원, 지자체 추경 2조6000억원, 공기업 투자 5000억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투자와 수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집행 규모 역시 5000억원 확대하고 인도네시아 이란 등 신흥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30억달러 규모의 신규 금융패키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소비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쓰거나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 지난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2조5000억원에 이르지만 1330억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됐다.
정부는 연내 카드 포인트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는 등 포인트를 쉽게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멸된 포인트는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금관리재단 설립 또한 추진된다.
유 부총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가 지난해보다 할인품목도 늘고 할인율도 확대된 만큼 적극 쇼핑에 참여해달라”며 “정부도 민간과 협력해 이번 행사 열기가 지방과 전통시장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농산물 수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쌀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매입 확대, 농가소득 보전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 식탁의 대표품목인 배추의 가격 또한 안정되도록 정부 보유물량을 집중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태풍 ‘차바’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유 부총리는 “태풍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 주민이 하루 속히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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