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빅이슈' 된 북핵
민주 케인 "중국과 북핵대응 협력"
공화 펜스 "북한 압박" 한목소리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왔다.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조건이 붙고, ‘선제타격’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쓰진 않았지만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북핵 선제타격론과 맞물린 발언으로 차기 정부에서 이 같은 방침이 대북정책으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팀 케인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상원의원·버지니아)는 4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팜빌 롱우드대에서 열린 부통령 후보 TV토론회에서 ‘정보분석 결과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한다는 판단이 들면 ‘선제 행동(preemptive action·선제 공격)’을 할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임박한 위협에 대해선 대통령이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16일 마이크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이 미국 외교협회(CFR)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대나 과거 발사한 곳을 제거할 수 있다”며 ‘대북 선제타격론’을 제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달 22일엔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선제타격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선제적 군사행동은 어떤 것이든 작전 차원의 문제여서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내에서 강경대응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백악관 고위인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제타격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목받았다.
이날 케인 후보와 토론을 벌인 마이크 펜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디애나 주지사)도 “점차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핵전력 현대화를 포함해 미군을 재건해야 한다”며 “아시아태평양지역 등의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의 김정은이 ‘핵 야욕’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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