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우상호 원내대표 = 국감이 두개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미르, K스포츠재단 같은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문제와 민정수석과 관련된 수사가 미진한 문제 등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파헤치고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민생문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제는 제윤경 의원이 주도한 죽은 채권 소각과 관련해서 11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민생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제가 이번 20대 국회의 개원 협상을 서두른 배경 중의 하나로 꼽은 것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5년간 많은 분들이 사망했고, 정부와 다국적 기업들이 이들의 하소연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억울한 사연들이 많았다.
가습기 특위를 제일 먼저 구성해서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성실하게 임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5년간의 한을 풀기에는 시간이 짧았다. 이제 문제점도 지적이 됐고 다국적 기업의 사과도 받아냈지만 이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시간이 없어서 해산하기에 이르렀다.
여와 야가 강대강으로 맞붙어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한 달만 연장시켜서 후속 대책을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자고 호소했지만 새누리당이 거부했다. 다시 한 번 호소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의회 운영, 여야 대립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이들이 여야대립의 희생자가 돼야하나. 한 달만 더 연장을 해서 후속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들의 피해를 국가와 기업이 어느 정도 분담할 것인지, 아직 제대로 진단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병원진료를 받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그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 시점에서 해산된 것이다. 새누리당에 호소한다. 가습기 특위를 한 달만 연장해 달라. 여야의 정쟁과 무관한 민생 문제다. 20대 국회를 조기 개원한 이유이기도 하다.
유가족들이 어제 울부짖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이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사안과도 연동시키지 말고 즉각적으로 한 달 정도 연장해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최고의 민생문제다.
두 번째로, 공공노조에서 파업 중이다. 특히 철도 파업이 심각하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노조에서 요청하는 것은,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국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같은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도 해야 되고, 갈등이 있는 곳에서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의 갈등을 조정하자고 주장한다. 정부는 성과연봉제의 시행시기를 유보하고, 노조는 파업을 중단해서 국회에서 만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여야합의로 대책을 만들어 내자고 다시 한 번 주장한다. 국감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국감이 열리는 기간 안에서도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활동은 지속돼야 한다.
국회에서 참 희한 ?답변이 나왔다. 민정수석의 아들을 왜 운전병으로 취업시켰냐는 질문에 “코너링이 좋아서”라는 답변이 나왔다. 과거 박종철 열사 때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변명 이래 가장 희한한 변명이다. 수없이 많은 의경 지원자들은 밤새도록 코너링 연습을 하게 됐다.
변명을 해도 참 어이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어이없는 변명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고육직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감추고 싶은 진실은 무엇인가. 즉각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하시기 바란다.
도대체 왜 검찰과 경찰이 민정수석을 감싸기 위한 대변인실로 전락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조직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다. 추상같은 수사에 나서야 할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민정수석한테 꼼짝 못하는 나라가 됐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었던 전경련이 수석의 한마디 지시에 기업별 할당 모금을 하는 모금 조직으로 전락했다.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 든다. 새로운 경제조직, 새로운 검찰을 만들기 위해 개혁의 바람이 불어야 할 때다.
-김영주 최고위원 =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서강대 김광두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조차도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서 전경련의 해산을 주장할 만큼 전경련의 존재가치는 부정당하고 있다.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미르, K스포츠재단을 '세탁'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경고했는데, 발언을 하고 있는 바로 몇 분 뒤 전경련이 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재단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매우 놀랐다. 이 정도로 '세탁'이 빨리 진행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설립자도 아니고, 출연자도 아닌 전경련은 이번 주부터 두 재단의 통합, 설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법인 민법과 재단 정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설립도, 허가도 졸속으로 하더니 이제는 '세탁'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두 조직이 있다고 한다. 바로 두 재단의 '세탁'에 여념이 없는 전경련과, '세탁'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다. 청와대 수석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 두 번째 장관직을 맡고 있는 조윤선 문화부 장관은 국정감사 기간인데도 야당 국회의원들의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특히 문화부 규칙에 따라 재단에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두 재단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제출 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벌써 한 달 가까이 버티고 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직무유기다. 조윤선 장관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문화부가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에 전경련은 전광석화처럼 '세탁' 작업의 컨트롤타워를 자임하고 나섰다.
평소 같았으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주 눈에 띄던 전경련 간부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두 재단을 '세탁'하라는 갑자기 떨어진 미션을 수행하느라 바쁜 것 같다. 전경련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세탁'을 끝내려고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윤선 장관과 전경련은 시간 끌기 미션, 세탁 미션을 중단하기 바란다. 정권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 것인가? '세탁'한다고 검은 옷이 횐 옷이 되는가? 우리 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 ?밝혀낼 것이다.
-송현섭 최고위원 =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동생은 경남기업의 부회장으로 있었고, 조카 반주현은 2014년 베트남 하노이의 랜드마크인 72타워 매각 업무를 담당했다. 72타워도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1조 2천억을 투자해서 건축했으나 입주 부진으로 매각을 결정했다.
매각 업무를 책임진 반주현은 반기문 사무총장을 통해서 카타르 국왕을 접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카타르 투자청에서 인수 의향이 있다고 했다. 그 후 반주현은 카타르 투자청의 인수의향서를 허위로 작성해 경남기업에 전달하고 계약금조로 59만 달러, 한화 6억 5천만원을 수령해갔다.
현재 반주현은 행방불명이고, 경남기업에서는 민사소송을 청구해서 승소했다. 이는 명백한 형사고발 사안으로 우리 당에서 형사고발을 요구함과 동시에,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반기문 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명백히 밝혀주기 바란다. 앞으로 반기문 총장과 경남기업과의 관계는 계속될 것이다.
-최인호 최고위원 = 전경련을 통한 강제 모금 행위에 이어서, 국토부와 산자부 등 정부 부처와 LH 등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국가권력을 총동원해서 ‘미르 밀어주기’를 한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K타워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된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LH는 이란에서의 MOU체결에 앞서서 정상적인 사전 준비도 없이 4월 중순 경 청와대 연풍문에서 열린 K타워 프로젝트 관련 회의에 최초로 참석했고, 이 회의는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 주재했다. 이 회의에 산업부, 국토부, 코트라 뿐만 아니라 미르 재단 관계자도 참여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 문 ??오늘 새벽에 LH로부터 본 의원이 공식적으로 접수한 문서다. 이 문서를 보면 LH가 K타워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최초로 회의에 참석한 것은 2016년 4월 중순 경이며, 국토부로부터 구두로 회의 참석 요청을 받아서 청와대 연풍문 회의에 참석한 경위가 나와 있다. 그 회의에서 미르재단의 참석자를 만났다고 돼있다.
또한, 이란 정상회담 전에 열린 청와대 1, 2차 연풍문 회의에 LH의 해외사업처장, 산업부, 코트라 등의 국가기관과 공기업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정상회담 후 MOU 체결 이후에 실무자 점검 회의라고 해서 청와대 연풍문에서 2차례, 코오롱 본사에서 1차례, LH 서울지역본부에서 1차례 등 4차례의 회의가 청와대 주관 하에 열렸다.
오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되는 LH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K타워 프로젝트에 왜 한류문화교류의 실적이 전무한 미르재단이 정상적인 공모 절차도 없이 대통령 역점 사업을 수주 했는지, 고유목적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LH가 왜 참여하고 주도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이후에 4차례 진행됐다는 후속조치 회의까지 철저한 검증을 펼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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