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절대빈곤 해소’를 내건 세계은행(World Bank)이 지구촌의 극빈 계층에 주목하면서 소득불평등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내놨다. 어제 FT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이 줄어들었다’며 기사화한 그 보고서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절대빈곤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극빈층이 7억6700만명(2013년)으로, 세계인구의 10분의 1로 떨어졌다. 2012년 8억8100만명에서 1년 새 이렇게 급감했다. 더욱 눈에 띄는 대목은 세계적으로 소득의 불평등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66.8이던 지니계수가 2013년 62.5로 현저히 떨어졌다. 이 수치는 낮아질수록 소득이 균등해진다는 의미다. 세계은행은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국제적 통합(global integration)’ 현상을 짚으면서 중국 인도 같은 저개발국의 소득증가가 주된 이유라고 분석했다. WTO체제 하에서 더욱 자유로운 교역으로 국경이 낮아지면서 세계는 한층 평평해졌다. 개방의 힘이요 자유로운 교역의 힘이며 그 결과가 부의 수렴이다.
세계은행이 우려하듯 불평등 문제도 엄존한다. 특히 개별 국가로만 보면 개선되지 않은 나라도 적지 않다. 그래도 영국을 필두로 미국 독일 등 경제선진국은 물론 중국 브라질 같은 신흥국들도 모두 2008년 이후 내부적으로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남아공 아이티처럼 성장이 정체된 저개발국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성장이야말로 불평등 개선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된다. 지난주 내한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도 “성장은 여전히 중요하며, 불평등 문제에서도 소득재분배보다는 뒤처지는 집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인들은 지금도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평준화라는 큰 흐름은 애써 무시하는 좌편향 학자들은 국내에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의 ‘불평등 구호’가 얼마나 일방적인 선동인지를 세계은행 보고서로 거듭 확인하게 된다. 자유무역이 성장을 이끌어내고, 성장은 세계를 더 평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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