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인건비 동결" 경고
[ 강경민 / 백승현 기자 ] 서울시가 노동조합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공공·금융부문 노조가 지난 22일 파업을 벌이자 서울시가 사실상 노조와의 ‘공동 대응’을 선언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공공개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공성을 중시하는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안전 및 공공성 평가제”라며 “서울시만이라도 공공기관 평가의 잣대를 바꿔보겠다”고 밝혔다. 119개 국가 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산하 5개 지방공기업뿐이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사는 29일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하에 결정하기로 하고 파업을 사흘 만에 끝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성과연봉제에 대한 서울시의 명확한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강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내년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영평가에서도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강경민/백승현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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