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국제부장 comeon@hankyung.com
옛 소련은 공산주의 방식만 고집하다가 망했다. 중국은 서구 자본주의 모델을 접목해 경제 발전을 이뤘다. 글로벌 무역과 투자가 증가할수록 중국의 국제사회 이해관계가 복잡해졌고 영향력도 커졌다.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 국무부 부장관 시절 중국을 견제하는 방책으로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responsible stakeholder)’론을 주창했다.
미국은 중국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끌어들여야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 국제규범과 국제법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조속히 가입할 수 있게 국제사회를 설득했다. “무역은 화폐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도덕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선언한 것은 부시였다.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 중국
무역 전선에서는 현재까지 미국의 전략이 통하고 있다. 오는 12월이면 중국이 WTO 회원국이 된 지 15년이다. 중국은 시장경제국 지위(MES)를 자동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하면서 15년 동안만 비(非)시장경제 지위를 유지한다는 조건에 합의한 걸 근거로 삼았다.
시장경제국이 되면 덤핑률을 계산할 때 유리하다. 수출국의 국내 가격과 수출제품 판매가격을 비교한다. 비시장경제국은 제3국의 국내 가격을 적용하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는다. 현재 중국산 철강은 유럽연합(EU)에 수출될 때 제3국인 브라질의 내수용 철강가격과 비교해 덤핑 판정을 받기 때문에 불리하다. 중국이 시장경제국 지위에 오르면 브라질 철강보다 싼 중국 내수용과 비교된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철강을 과잉 생산해 저가 수출로 밀어내는 중국의 정책 탓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에 MES 부여를 꺼리는 주된 이유다. 그나마 WTO에 편입시켰기에 MES를 지렛대로 반대급부를 요구하며 중국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외교 전선은 다르다.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중국은 소극적이다. 원유 지원 중단 등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렛대를 가졌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군사적 담판이 필요한 북핵
2003년 1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마주앉았다. 장 주석은 북핵이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며 버텼다. 부시는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2월 장 주석을 다시 만나서는 “미국과 중국이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지 못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몰아붙였다. 결국 중국이 나섰다. 6개월 뒤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힌 첫 북핵 6자회담이 ＠兼×【?열렸다.
이후 중국은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으로 이미 판이 깨져버린 대화 체제를 고집하고 있다. 중국이 적극 참여해야 실효성이 있는 초강경 대북 제재 도입과 이행에는 반대한다. 5차 핵실험을 한 북한은 4년 안에 소형화한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핵 정밀타격’론을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중국이 움직일까.
김홍열 국제부장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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