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마이애미 총회를 가다
경기부양 vs 구조개혁, 경기침체 해법 놓고 논쟁
"美대선 공약 인프라 투자 효과 없다는 것 이미 증명"
칠레 前 노동장관의 탄식
"좌파 포퓰리즘 굴삭기에 개혁 성과 쪼개지고 있다"
[ 마이애미=박수진 기자 ]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해법을 놓고 포퓰리즘이냐, 구조개혁이냐는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몽펠르랭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MPS) 연례총회에서 보호무역주의나 고립주의 등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 바람에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곳곳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반(反)시장주의 바람을 ‘구조개혁’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부양인가, 구조개혁인가’
존 테일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MPS 연례총회 이틀째인 20일(현지시간) ‘미국 재정정책의 전환점:경기부양인가, 구조개혁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재정정책 방향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테일러 교수는 최근 15년간 네 차례(2001년, 2008년, 2009년, 2012년)에 걸쳐 미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투자를 집행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고용지표를 빼고 정부가 목표로 한 성장률과 물가, 소득 등 여러 지표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각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수요를 일으켜 경기를 진작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된 이론”이라며 “대대적으로 재정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래리 서머스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구조적 장기침체론(secular stagnation theory)’을 주장하며 통화정책뿐 아니라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들도 모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테일러 교수는 강연이 끝난 뒤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책을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1~2004년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을 지낸 자신이 차기 정부 입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고, 아직 누구로부터도 언질을 받지 않았다”고 언급을 피했다. 이어 “통화정책에서도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당신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왜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안 올리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칠레는 연금 역(逆)개혁 중
칠레의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호세 피네라 전 칠레 노동·사회보장부 장관(현 미국 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유로의 여정에서의 역주행:원인과 대응’이라는 강연에서 “칠레의 개혁 성과가 포퓰리즘 정권의 굴삭기에 쪼개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네라 전 장관은 1978년 29세에 장관에 발탁돼 국민연금을 개인연금 형태로 전환시켰다. 이 덕분에 당시 100%에 달한 연금 적자 규모는 현재 5%대로 줄었다. 미국 등 여러 국가가 칠레의 연금개혁을 성공 모델로 보고 벤치마킹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4년 대통령에 재선출된 좌파 성향의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이 국민의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그간 연금개혁의 성과가 훼손될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게 피네라 전 장관의 우려다.
“빈부격차 정확한 실상 연구 필요”
MPS 회장을 맡고 있는 페드로 슈워츠 스페인 카밀로호세세라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세계화와 자유시장주의에 반대하는 포퓰리즘적 정책 노선이 대중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빈부격차에 대해 정확히 연구하고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이애나 퍼치고트-로스 미국 맨해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반시장주의적 정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나올 것”이라며 “자유시장주의 단체들과 의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마이애미=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