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수동면 문수리 4.71km 지방도 387호선 도로확포장사업 등 경기북부지역의 장기 미착공 지방도 3개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타당성(재)조사를 추진한다고 20일 발표했다. 3개 도로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장기 미착공 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16년도 제4차 타당성조사 사업설명회’를 열어 지방도387호선(화도~운수) 확포장 사업 등 북부지역 장기 미착공 3개 사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타당성(재)조사를 받게 되는 사업들은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서 수동면 운수리까지 4.71km 지방도 387호선(화도~운수) ▲포천시 소흘읍 하송우리에서 가산면 마산리까지 3.5km 지방도360호선(하송우~마산)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서 광탄면 방축리까지 총 5.24km 등 3개 도로확포장사업이다.
이들 3개 도로의 타당성 조사는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이다. 현행 법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중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을 재추진하기에 앞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 과정이다.
오는 10월부터 추진할 3개 도로사업의 타당성(재)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수행한다.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객관·전문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심사 의뢰 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지선 도 건설국장은 “타당성조사는 장기 미착공 지방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인 만큼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 고시는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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