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강진 대책 긴급협의
남부지방 한가위 '물폭탄'
지진피해 복구율 절반 그쳐
[ 강경민 / 김채연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역대 최강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규모 5.8의 강진이 난 데 이어 17~18일 이틀 새 15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지반이 약해지고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경주시는 피해액이 75억원이 넘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조사를 마치고 요건이 충족되면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안전처는 이르면 이번주에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 협의엔 이 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윤화 기상청장 등이 참석했다.
경주엔 지난 12일 강진이 발생한 이후 350여 차례의 여진이 잇따랐다. 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경주를 비롯한 영남 지역에 건물 균열 및 파손 등 5820건의 시설 피해가 났다. 강진이 일어난 지 엿새가 지났지만 복구율은 절반가량에 그치고 있다. 제14호 태풍 므란티의 영향으로 경주를 비롯한 남부지방에 추석 연휴 기간 200㎜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진 탓이다. 경남 남해와 통영에 200㎜가 넘는 비가 오는 등 대부분 남부지방에 150㎜ 이상 폭우가 내렸다. 낙동강 하류(밀양 삼랑진)에는 18일 오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가 오후 7시50분에 해제됐다. 기상청은 므란티는 소멸됐지만 제16호 태풍 말라카스가 일본 해상으로 북상 중이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 대표는 지진 관련 후속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저수지 및 교통체계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합동조사도 해달라”고 했다. 당정은 필요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진대책 관련 비용을 증액하기로 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건축물대장에 내진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진 발생 때 주민 대피 및 행동 매뉴얼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 특별재난지역
대형 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민안전처 장관)의 건의를 받아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액이 75억원(시 기준)을 넘어야 한다.
강경민/김채연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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