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심기 특파원) 5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북한이 유엔총회에 리용호 외무상을 보내기로 했다. 2014년 이후 3년 연속 유엔총회 출석이다.
리 외무상은 중남미 대표적인 좌파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거쳐 뉴욕에 들어온다. 20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유엔 회원국 기조연설에서 리 외무상은 23일 오전 17번째로 유엔총회장 연단에 오를 예정이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국가원수와 부통령, 정부수반, 장관 순서로 발언이 진행된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날인 22일 오후로 일정을 잡고 있다.
유엔 외교가에서는 총회기간중 안보리 이사국의 대북 추가제재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국면에 리 외무상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보리가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지난 3월의 대북결의 2270호보다 더 강한 결의안으로 북한을 응징할 태세여서 리 외무상의 발언을 통해 북한의 향후 대응전략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리 외무상의 총회 참석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핵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오준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와관련,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을 보면 북한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올해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 숫자만 30발로 김정일 정권 내내 발사한 미사일수보다 더 많을 뿐 아니라 핵실험 주기도 과거 3년에서 8개월로 단축된 것을 예로 들었다.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전에 사용가능한 핵무기를 갖겠다는 것은 다른 절박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외부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닌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이 북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는 분석이다.
유엔 외교가의 또 다른 관심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리 외무상을 만날지 여부에 쏠려있다. 유엔 사무총장이 총회 기간 유엔본부를 찾은 회원국 정상, 각료를 접견하는 것은 관례다. 하지만 회원국의 자격박탈까지 거론되는 국가의 수석대표를 유엔 사무총장이 만나는 것은 그 자체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다. 반 총장은 2014년과 지난해 총회에서도 당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을 접견했다.
반 총장의 측근 인사는 이에 대해 “면담을 할지, 언제 만날지 등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북측의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다만 면담이 이뤄진다면 의례적인 차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최고조로 달한 상황이어서 분명하고 확고한 메세지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핵실험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추가 제재의 불가피성과 함께 북측의 태도변화를 강하게 주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 기간을 대북제재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이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제재안에 대한 협의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지난 3월의 2270호 결의안 이행과정에서 드러난 틈새(loophole)를 보완하고 제재 대상을 늘리는 한편 새로운 내용의 제재를 추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유엔결의까지는 미사일 발사 후 57일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그것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끝) /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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