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만으로 북핵 저지못해"…미국 전술핵 재배치 주장도
야당 "핵무장, 더 큰 위험 야기"
[ 박종필 기자 ]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핵포럼)’은 12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 뒤 성명서를 내 “대북 규탄결의안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만으로는 북핵을 저지할 수 없다”며 “핵무장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전에 한국에 배치돼 있던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핵포럼 대표를 맡은 원유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북핵 대응을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회 북핵 특위’를 설치하고 한국의 독자적 핵능력을 포함한 실질적 대응 방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 장관은 북한 지도부를 직접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 시스템’과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 ‘핵우산 강화’ 계획 등을 설명했다.
원 의원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우리도 이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姆돌?억제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안보 전문가들도) 핵잠수함과 전술핵 배치 등 모든 북핵 도발억지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핵무장론은 한반도를 더 큰 위험과 불안 속으로 밀어 넣을 뿐”이라며 “집권여당의 행태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