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보다 부작용 많은 마이너스금리 정책
확대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최희남 < 세계은행 상임이사 >
지난달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연방은행 심포지엄은 모든 투자자의 이목이 쏠린 회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언론의 관심을 받은 메시지는 개선되는 미국 경제 지표를 감안할 때 연내 금리를 인상할 여건이 강해졌다고 한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발언이었다. 관심을 못 받았지만 중요했던 것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한 주요국 중앙은행 간의 분명한 입장 차이였다.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30년 만기 일본 정부채 금리가 연 1.5%에서 0.5%로 하락해 차입과 지출이 늘어나고,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자국 통화정책을 옹호했고, 유럽중앙은행의 퀴레 상임이사는 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과도하거나 비도덕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옐런 의장은 향후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한다면 매입 대상 채권을 국채에서 확대하거나 인플레이션 목표를 상향함으로써 추가적인 양적완화 기반을 확대하고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타기팅하는 방안을 언급했으나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해서는 말을 틀섦?
이런 입장 차이는 각국의 금융시스템과 경제구조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에 부과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현재 유로지역,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일본, 헝가리 중앙은행에서 도입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 대공황 때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본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일시적으로 단기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간 적이 있으나 경제위기 때가 아닌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 적은 없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왜 이런 정책을 채택했을까.
기본적으로 명목정책금리가 제로(0)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중앙은행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면서 그간 확대해온 양적완화로 매입 대상 채권이 줄어 기존 정책의 효과가 한계에 이르게 돼 새로운 통화정책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런 대응이 효과를 봤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나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권의 예대마진 축소에 따라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약해지고 은퇴에 대비한 개인의 저축 확대로 오히려 당초 의도한 소비, 투자 확대를 가져오지 못해 실물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보험사나 연금사의 경우 펀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고위험 투자를 확대하고, 부동산 증권 등 자산시장 거품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통화정책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마이너스 금리가 시중은행 예금에까지 확대된다면 현금경제 확대로 은행의 중개 기능이 현저히 약화돼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경제주체의 현금 보유에 대한 비용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발간된 《화폐의 저주》란 책에서 100달러 같은 고액권을 폐지함으로써 현금 보유 비용을 높이고 대부분 거래는 신용카드나 전자거래로 대체하자고 주장한다.
양적완화를 보완하기 위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기존 통화정책을 뛰어넘는 극단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효과는 기대보다 미흡하고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확대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같이하는 삼두마차가 필요하다. 랜덜 크로츠너 시카고대 교수의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으나 성장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최희남 < 세계은행 상임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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