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섯 차례 실험으로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뿐 아니라 다종화에도 사실상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 미사일 역량도 급속히 발전시켰다. 장소를 옮겨다니는 게릴라식 육지 발사와 더불어 잠수함에서도 쏘아올려 수백㎞를 날렸다. 이제 북핵의 저지가 아니라, 해체를 향한 근본적 수단이 다급해졌다. 효과도 의심스런 경제제재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제공조’도 상투적인 대응일 뿐이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
당장 군당국은 최고의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 우리 군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실제 상황에 대비한 무자비의 사전·사후 응징 방안을 확고히 해야 한다. 동맹관계에 따른 미군의 핵억지 전략에만 기댈 국면이 아니라는 얘기다. 핵이 미사일에 장착되는 상황이라면 물리적 선제대응에 즉각 돌입하도록 군사적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엊그제 알려진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은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없다. ‘평양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하는 개념’이라지만 그래도 사후 대응에 가깝다. 이제 핵의 해체가 됐건 체제의 변화가 됐건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 봐야 한다. 더 이상 ‘심리전’이니 ‘대북방송 강화’니 하는 나약한 얘기를 듣고 싶은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을 크게 손봐서라도 서울 등 주요 도시의 핵 대피 시설을 구축하는 구체적 계획도 나와야겠다. 갬?우리 사회의 만성화된 안보 위기불감증이 큰 걱정이고, 걸림돌이기도 하다. 북이 핵개발에 몰두하도록 방조하고 지원까지 해온 일부 정치집단이 큰 문제지만,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이번에도 실패” 운운해온 군의 책임도 크다.
청와대가 오늘 여야 3당 대표를 초청해 북핵 위기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한다. 오늘만큼은 다른 대화가 필요없다. 오로지 북핵에 대한 근원적 해법을 터놓고 협의하기 바란다. 우리 위험을 언제까지 국제사회에 호소해 모면해 갈 텐가. 국제공조, 경제제재라는 ‘연성 대응’이 결국 철부지 북 정권에 핵탄두를 쥐여준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