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북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불신이 그 바탕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인 9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를 규탄하면서 "기존의 (유엔) 결의안을 통해 시행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제재를 포함한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어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사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뻔한 말"이라며 "왜 북한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이 그런 말을 두려워해야 하는가"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이 신문은 통과의례처럼 돼버린 제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안보리가 3월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할 때 협조했고, 이후 이행에도 나섰던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배치 결정 후 북한과의 교역을 재개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제재로 정권이 위험해져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텐데, 중국 정부가 자신의 '고객'인 북한을 흔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사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추가 제재를 예고한 데 대해 "낙관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제재의 성공 여부는 중국이 북·중 교역의 단절에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중국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북핵의 조력자'라는 제목의 사설은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듯하면서도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의 '양면성' 때문에 오늘날의 북핵 위기가 왔다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