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주도 구조조정 뭇매
"국책은행 기업수술, 민간은행보다 30개월 늦어"
"산업은행 구조조정 능력은 있다…대규모 장치산업 맡아 고전
보신주의 탓 강력처방 못해"
[ 김일규 / 정지은 기자 ] 8일 시작된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국책은행들의 보신주의가 구조조정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유의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보신주의가 팽배한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하는 대신 부실기업을 맡아만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부실기업을 산업은행에 맡기는 것은 재료가 당장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과 같다”며 구조조정 능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할 능력은 있다”고 답했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국책은행은 민간은행보다 구조조정을 평균 2년6개월 지체했고 부실기업 자산 매각, 인력 축소 등 구조조정 강도도 약했다”고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대규모 장치산업은 워크아웃 자체가 정상화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자율협약을 택해왔다”고 해명했다. 또 “국책은행의 보신주의 탓에 구조조정 강도가 약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조선·해운산업은 2008년부터 불황이 예고됐지만 국책은행이 자금 지원을 늘린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고된 경제 참사”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국책은행이 중소 조선·해운사 상당수를 구조조정했지만 그동안 버텨온 대형 조선사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더민주 의원은 “조선·해운회사가 대마불사를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것과 국책은행이 이를 방치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008년 이후 구조조정에 들어간 조선·해운회사 26곳 중 회생한 곳은 단 한 곳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은행의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국책은행을 없앨 수는 없다”고 답했다.
“국책은행의 자금 지원이 구조조정이 아니라 구제금융 아니냐”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유 부총리는 “자금 지원도 하지만 자구노력도 충분히 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혈세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일규/정지은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