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출생신고 시스템 구축
감정근로자 컨설팅 예산도 배정
[ 김재후 기자 ]
정부는 축구 프로·아마 통합리그제 지원 항목으로 내년 예산안에 28억4000만원을 신규 배정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디비전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디비전시스템은 지역별 클럽리그 상위팀이 최상위 프로리그까지 진출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배정된 예산은 경기장 임차와 심판 및 운영요원 지원 비용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에 조기축구회 등 아마추어 852개 팀이 참가하는 ‘K7리그’를 만들고, 2018년 17개 광역축구 클럽리그인 ‘K6리그’를 구성한 뒤 2020년에 전국최강축구클럽리그인 ‘K5리그’를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각 리그 상위팀은 프로리그에 진출할 수 있다. 지역 조기축구회도 성적이 좋으면 프로축구팀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출생 신고를 하고, 법원 집행문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Ⅵ?각각 9억9300만원과 2억3700만원이 배정됐다. 인터넷 활용도를 높여 국민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이다.
환자가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 지속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28억1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연명의료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다. GP(비무장지대 내 초소)·GOP(일반전초) 경계병에게 ‘아이스 조끼’를 보급하고, 7억5000만원을 들여 독도 바닷속 모습을 담은 가상현실(VR) 콘텐츠도 제작한다.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철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3억원을 투입해 서울역과 용산역 등에 탐지견을 투입한다. 이 밖에 △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 근로자 컨설팅(3억9300만원) △음성스팸전화 실시간 차단시스템 구축(5억원) △신용카드 승인액을 토대로 한 빅데이터 통계시스템 구축(5억3900만원)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시범사업(29억원) 등에도 예산이 새로 배정됐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