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회의서 합의
"최소 100억달러 규모 양국이 동일금액 내자"
한국이 먼저 논의 제안
[ 김재후 기자 ]
한국과 일본 간 통화스와프가 재개될 전망이다. 규모는 최소 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2월을 끝으로 중단된 양자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기재부가 28일 발표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와 계약 기간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되며, 구체적인 논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통상 논의 개시부터 체결까진 수개월 걸린다.
정부가 일본에 제시한 통화스와프 규모는 100억달러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2월 한·일 통화스와프가 중단될 당시 잔액과 같은 규모다. 향후 논의가 정부 계획대로 흘러가면 한국이 중국 호주 등 다른 국가와 체결한 총 통화스와프 규모는 1300억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재개는 한국 측이 먼저 제안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 이후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지난 주말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발언으로 미 금리인상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감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신흥국 시장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 금융·외환시장이 한꺼번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비상시 달러화 등을 빌릴 수 있는 안전장치로 통화스와프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에 비해 일본은 추가적인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필요성이 적다. 엔화 자체가 기축통화 중 하나인 데다 미국과는 무제한에 가까운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놓은 상태기 때문이다. 한국이 먼저 통화스와프 논의를 제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통화스와프는 양국이 같은 금액을 주고받는 균형된 방식을 택한 것이 특징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종료된 통화스와프는 한국 측은 100억달러를, 일본 측은 50억달러를 빌리는 불균형 계약이었는데 이제 같은 금액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받고 덜 주는’ 형태의 통화스와프 구조를 대등한 형태로 바꾼다는 것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시작해 2011년 10월엔 700억달러까지 규모가 늘었다. 하지만 이듬해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그해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고, 지난해 2월 만기가 끝나면서 종료됐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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