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가계부채 대책
'분양 축소'로 정책 전환
집단대출 2건으로 제한
[ 윤아영 / 이태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주택 공급 물량 조절에 나섰다. 이를 위해 올해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작년 대비 48%가량 줄이고 내년에는 50% 이상 축소할 방침이다. 미분양 우려 지역 20곳에선 다음달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2014년 7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로 본격화한 주택 공급 확대 기조가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25일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공공택지를 지난해 6.9㎢에서 올해 4㎢로 줄이고 내년엔 3.5㎢ 수준으로 더 감축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는 주택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종전 사업계획 단계에서 허용하던 PF보증 신청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늦출 방침이다. 미분양 우려지역에선 건설업체들이 택지 구입 단계에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핵심은 아파트 집단대출 조이기다. 주택금융공사와 HUG에서 1인당 두 건씩 받을 수 있던 중도금 대출보증 횟수를 오는 10월부터 두 기관을 합해 두 건으로 줄이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도 종전 100%에서 90%로 줄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도 집단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조이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윤아영/이태명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