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34개 경제민주화 과제 발표
경제민주화 TF단장 최운열 의원 인터뷰
김종인 대표 물러난 뒤 경제민주화포럼 만든다
[ 김기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사진)은 “더민주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기업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대기업 대주주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24일 기자와 만나 “소수 지분으로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외부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면 지분을 늘리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과제는 보수나 진보의 시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건전성을 높여 경쟁력을 키우자는 게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7일 새 지도부가 선출된 뒤 대표에서 물러나더라도 경제민주화는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당내 ?존재한다”며 “김 대표가 경제민주화포럼 등을 추진해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잘 추진되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안다”고 했다.
포럼에는 최 의원을 포함한 더민주 의원과 외부 경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김 대표는 퇴임 이후 전국 대학 등을 돌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연을 할 것”이라며 “이는 경제민주화 이슈에 주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우상호 원내대표는 비대위가 경제민주화 TF로부터 활동 경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활동에 주력할 당내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향후 경제민주화 과제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대주주의 불법 및 사익 편취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횡령과 배임 등의 내용을 구체화해주면 오히려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규제는 궁극적으로 포괄주의로 가야 한다”며 “법에 금지할 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게 풀어주는 것이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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