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가계빚 추가대책
[ 이태명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좀체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다음주에 내놓을 예정이다.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집단대출을 조이는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은행·보험사에 이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차입자의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19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를 열어 한은의 2분기 가계신용 발표를 앞두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오는 25일께 가계부채 추가관리대책 형태로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 내놓을 대책에는 2금융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급증 문제, 집단대출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어느 정도의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지에 쏠린다. 정부는 지난 2월과 5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223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0조원 이상 늘었다.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집단대출을 좀 더 조일 계획이다. 은행권에 이어 보험,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도 집단대출을 해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단대출 보증대상을 9억원 미만 주택으로 제한하는 등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추가로 HUG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도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명/김주완 기자 chihir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