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보화사업 실태 조사
[ 정태웅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기관이 구입한 인터넷 방화벽 등 정보기술(IT) 네트워크 장비 사용률이 평균 2.53%에 불과해 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정확한 수요 분석을 하지 않고 장비를 사들여 불필요한 예산을 썼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8일 ‘주요 정보화사업 계약업무 추진실태’ 감사를 벌여 40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12명에 대해 문책 징계를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지침’을 운용하면서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24개 공공기관이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구입한 648대 장비 가운데 582대(342억원)는 사용량 분석 없이 구매 규모가 결정됐다. 이 가운데 장비의 512대 평균 사용률은 2.53%, 최대 사용률은 6.86%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60억원 규모의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사업’도 실효성이 낮아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전국 콜택시 업체를 연계해 통합콜센터(1333번)를 통해 택시를 배차해주는 이 사업은 지난 1분기 기준 하루 처리 콜 건수가 평균 1780건에 불과했다. 카카오택시 등 민간 콜택시 사업에 택시기사 22만2000여명이 가입해 하루 평균 70만8000건의 콜을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부진한 실적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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