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100만명 적게 예측…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
통계청 "비현실적 가정"
[ 황정수 기자 ]
통계청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2026년 기준) 수를 100만명 이상 적게 예측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장이 나왔다. 통계청의 과소 예측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지출이 예상보다 많아지면 정부 재정건전성 관리에 위험 요인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통계청은 KDI가 비현실적인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DI는 11일 발간한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 보고서에서 “2026년 고령인구 수는 통계청 전망보다 10%(107만명) 많은 1191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통계청이 1988년, 1991년, 1996년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서 15년 후 고령인구 수를 실제보다 평균 10% 적게 예측했다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KDI는 통계청이 고령인구 수를 예상할 때 고려하는 ‘사망률 하락 속도’를 현재 수준으로 가정해 ‘과소 예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의료 기술 발전으로 사망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용옥 KDI 연구위원은 “소득 수준과 의료 기술이 개선될수록 사망률이 이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기대수명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통계청은 1970~2010년 연령별 사망률 감소 속도가 2060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고령인구 수를 전망했다”고 꼬집었다.
KDI는 통계청의 과소 예측이 지속되면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통계청 인구 전망을 토대로 사회복지지출 계획을 만든다. KDI 예상대로 고령 인구가 통계청 예상보다 100만명 이상 증가하면 이들에 대한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 규모도 계획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즉각 반박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통계청의 2011~2015년 65세 이상 인구 수 전망과 실제 인구 수 오차는 -0.6%에 불과하다”며 “오차율이 누적되더라도 2026년 과소 예측되는 고령 인구는 18만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기대수명 개선 속도는 기대수명이 85세 정도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급격히 둔화된다”며 “사망률 감소 속도가 계속해서 개선된다는 KDI의 가정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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