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료 누진제 한시적 완화 …4200억 지원
박 대통령 "국민 부담 줄일 것"
[ 장진모 / 박종필 기자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7~9월 사용분에 한해 대폭 완화된다. 약 20%의 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합의했다. 총 6단계로 돼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의 각 구간 상한선을 50㎾씩 늘리는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단계는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2단계는 101~200㎾에서 151~250㎾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200만가구 모두가 요금 절감 효과를 볼 것”이라며 “7~9월 요금을 각각 19.4%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미 사용한 7월 요금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누진제 완화에 따라 총 42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새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상고온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한다”며 “당과 잘 협의해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으로 인한 내수 경기 악영향 등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각계 요청이 많다는 정진석 원내대표 발언에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개각과 관련해선 “탕평 인사, 능력 인사, 소수자 배려도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이 대표 건의에 “잘 참고하겠다”고 했다.
장진모/박종필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