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내역 공개 의무화

의원 발의 법안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을 총괄명세서로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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