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늦어지면 서민들 피해…중소 조선사 일감도 사라져"
[ 김주완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으면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안은 성격상 시기가 생명이며 더 늦어질 경우 효과가 반감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서별관회의 청문회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는 실직 등으로 불안해하는 근로자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유일호 부총리(사진)는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처리 지연으로 저소득층의 부담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긴급복지와 생계·의료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일자리를 상실해 아픔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위기가구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 현장에서는 중소 조선사들이 (추경 편성에 따른) 관공선 건조 등 일감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경쟁력이 있어도 일감이 부족해 중소 조선사들이 무너지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이 지방 정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 예산안 중 국채상환 및 구조조정 관련 금융지원 예산 등을 제외할 경우 약 70% 이상이 지방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지역과 교육 현안에 쓰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조7000억원이 쓰이고, 노후하수관과 같은 생활밀착형 시설개선 사업 등 국고 보조사업에도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불씨가 꺼져버린 뒤에는 아무리 풀무질을 해도 다시 살려내기 힘들듯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며 “지금이 바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릴 적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추경안은 9월부터 4개월간 집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는데 정부 내 준비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추경일정 등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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