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투입된 새만금에 또 특혜 줘선 안돼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최근 정치권에서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건설을 추진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원랜드는 8일 입장자료를 내고 “강원랜드 카지노는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석탄산업 폐광 조치로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벼랑 끝에 내몰린 광부와 그 가족 30여만명의 생계를 지탱하기 위해 국가가 불가피한 결단을 내림으로써 생겨났다”며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새만금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한다면 재정궁핍에 빠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 뿐만 아니라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사양길에 접어든 산업지역의 주민들도 앞 다퉈 내국인 카지노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 사업은 이미 24조원의 막대한 국가 재원이 투입됐다”며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국가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강원랜드는 “새만금 사업은 농지공급이라는 당초의 정책적 명분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며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폐해가 엄청나게 큰 내국인 카지노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길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원랜드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입법 추진은 포퓰리즘의 전형적 사례”라며 “새만금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하겠다는 것에 대해 어떠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수요나 국민적 합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는 “강원랜드 카지노의 현재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강원랜드는 “2000년 개장 이후 폐광기금 1조4000억원을 비롯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세금, 배당금, 사회공헌활동, 자회사 투자 등을 통해 10조7000억원을 국가와 지역사회에 냈다”며 “하지만 내국인 카지노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랜드는 “이러한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만 내국인 카지노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전북 군산)은 최근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새만금특별법 63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내국인 출입 카지노도 만들 수 있도록 이 조항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