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 분담금 협상 변수로
[ 이상은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과정에서 600억유로(약 74조원)에 달하는 EU 기구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영국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등 EU 관련 기구가 밀집한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주요 EU 공무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영국이 EU를 떠나더라도 퇴직연금 부담은 계속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U 퇴직연금은 기금을 쌓아뒀다가 조금씩 허물어서 주는 적립식이 아니라 매년 필요한 지급액을 EU 예산에서 떼어 쓰는 부과식(pay go)이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해 분담금을 내지 않게 되면 1973년 이후 EU 기구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영국인 공무원 3000여명의 연금을 지급할 근거가 사라진다.
EU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2만2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영국인은 1730명(약 8%)에 이른다. 통상 최종 기본급의 70%를 연금으로 받으며 해마다 1.9%씩 지급액이 늘어난다.
일부 EU 관계자들은 영국이 총 퇴직연금 부채를 대략 계산해서 그만큼 일시불로 내고 EU를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양측이 줄다리기를 하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일 것을 우려했다.
FT는 또 브렉시트로 기업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지난달 영 뮌?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2013년 초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영국 제조업 PMI 확정치(48.2)는 속보치(49.1)보다도 더 낮았다. 지난 6월(52.4)엔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비중이 훨씬 높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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