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일정도 못 잡아
더민주 "세월호 특조위 연장"
새누리 "법리적으로 불가능"
누리예산 놓고 3당 '평행선'
[ 은정진 / 김기만 기자 ]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추경 처리 일정을 논의했으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문제와 누리과정 예산(3~5세 무상보육) 문제를 놓고 대립,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정부의 국회 본회의 추경 시정연설 직후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3당 예결위 간사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여야의 견해차로 닷새째인 1일까지 헛바퀴만 돌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존 세월호 특조위를 해산한 뒤 별도의 국회 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 처리 일정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1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인 데 반해 더민주는 26일까지 의결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몇몇 현안은 이미 합의했고 추경 일정도 늦지 않게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새누리당이) 세월호와 관련해 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며 “특조 ?조사 시점을 변경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안을 제안했는데 새누리당은 조사체를 별도로 구성하자는 뜻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측이 법률상 6월30일자로 명확하게 일몰된 세월호 특조위 기간에 대해 (새누리당이) 연장할 수 없다고 하자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며 먼저 나갔다”면서 “추경 일정을 잡을 당시에 이런 조건이 없었는데 야당이 왜 이제 와서 입장을 급선회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조위 연장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몰된 특조위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과 여야 의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균형감 있는 조사체를 구성하면 된다”고 거듭 제안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 3당은 평행선을 달렸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 증액 등 ‘근본적 처방’을 가져와야 추경을 심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야당은 정책협의체라도 제대로 가동해 논의하자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추경에 반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맞섰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법적인 의무사항을 정치적·정무적으로 타결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은정진/김기만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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