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업계 폭리로 폐해 심각…공정위 역할 제대로 하라" 주문
식약처장 근무한 경험 살려 1호 법안은 '국가 의약품 비축'
[ 박종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한 행정 경험이 국가가 비상의약품 재고를 상시 구비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첫 법안으로 발의한 계기가 됐습니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7일 기자와 만나 “결핵 치료제와 백신 등 필수의약품은 국민 보건 안전에 직결되는 것들인데도 의약품 비축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공급이 부족할 때마다 식약처가 제약회사를 통해 추가 발주하는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장을 지내며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7년 넘게 보건정책 연구와 행정에만 몸담은 그는 “행정은 자신의 고유 영역에서 일을 하는 반면 정치권은 걸러지지 않은 생생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며 “처음부터 정치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입법부와 함께 일할 기회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 ?저소득층이 생리대를 구할 비용이 없어 신발 깔창을 덧대 생리대로 쓰는 ‘깔창 생리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고, 필수품인 생리대가 독과점 시장으로 인해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것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체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유한킴벌리가 55%, LG유니참이 23%, 한국P&G가 15%로 3사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의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요 3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해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도 공정위가 제대로 시장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돈이 없어 깔창에 휴지를 덧대 생리대로 쓰면 위생에 문제가 생긴다”며 “생리대는 생필품임을 고려해 정부가 부가세 면제 품목으로 지정한 만큼 독과점으로 업계가 폭리를 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공정위에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 전문가인 김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냐 비박(비박근혜)계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국회 입성 두 달밖에 안 된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는 말”이라고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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