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서 제도개선 각 부처 지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규제철폐하고 중소·소상공인 사면 많이 포함시켜 달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 20여명의 중소기업계 대표가 참석해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광복절 사면 대상에 중소·소상공인이 많이 포함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총리는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유통·하도급 관련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중 14건에 대한 법령 개정과 현장 점검 등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는 조만간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통계 구축과 기업 현황 파악에 나선다. 정부로부터 기술 개발 및 자금 지원을 받는 뿌리기업은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진입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공정위는 유통분야 판매수수료 공개제도 개편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부당 하도급 관행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벌인다. 금융위는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일시적으로 신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여신 회수를 자제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황 총리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각종 규제와 비정상 행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소기업 친화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광복 71주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중소·소상공인이 최대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노동 및 환경 등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서 범법자가 된 중소·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며 “이들에게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수 기자 oneth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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