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으로 구성…'컨트롤타워'
내달 전국 17개 지방청 확대
[ 심은지 기자 ]
경찰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산업 스파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은 2010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은 그해 전국 8개 지방청에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신설했다.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그 어느 분야보다 전문성을 요구한다. 전체 산업기술유출 수사 전문요원 38명 중 24명(65%)이 변리사, 디지털증거분석자격증 소유자, 산업보안관리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다. 평균 근무기간도 3년으로 상대적으로 길다.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전국 17개 모든 지방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사 전문인력도 50~6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지난달 7일부터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기술유출 사건도 지방청 산업기술유출팀 전문 수사요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센터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산업기술유출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기술유출 수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계획을 짜고 대기업 기술 탈취 사건 등 각종 기획수사를 지휘한다.
이강석 외사수사계장(경찰대 8기·왼쪽 두 번째)과 김승영 경감(간부후보생 55기·세 번째), 정종헌 경위(경찰대 28기·네 번째), 안진희 행정관(첫 번째) 등이 주축이다. 이들은 ‘산업기술유출 수사 드림팀’으로 불린다. 센터장을 맡은 이 계장은 외국인 범죄를 다루는 외사국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그는 “외국인 범죄 중에서도 산업기술 유출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범죄”라며 “기업인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전문 수사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김 경감은 산업기술 유출 기획수사와 기술보호 예방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예방활동을 다녀보니 보안담당자를 정하지 않은 회사가 부지기수였다”며 “중소기업청과 손잡고 오는 10월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졸업 후 서울대 법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정 경위는 산업기술 유출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역할을 도맡고 있다. 안 행정관은 지방청 수사요원 대상 워크숍과 전문화 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 계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원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 다른 기관들과 협업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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