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세수로 재원 마련
국가채무 비율 0.8%P 하락
[ 이승우 기자 ]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특징 중 하나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는 세수를 활용하는 데다 추경의 일부는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나랏빚은 도리어 줄어들게 된다.
올해 추경의 재원은 지난해에서 이월된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9조8000억원 등 총 11조원이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99년, 2003년에 이어 세 번째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9000억원의 추경을 단행했다. 이 가운데 21조5000억원을 국채로 충당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시행한 2013년, 2015년 두 차례 추경에서도 각각 15조8000억원, 9조6000억원 국채를 발행했다. 이 때문에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본예산에선 35.7%였지만 추경 편성 후엔 37.9%로 2.2%포인트 올랐다.
올해는 세계잉여금과 초과 세수만으로 추경을 편성한다. 게다가 국가채무 중 1조2000억원은 상환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본예산 기준 40.1%에서 추경에선 39.3%로 0.8%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추경을 국채 상환에 쓰는 것은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점과 올해 1~5월 세수 실적이 좋았던 것을 고려했다”며 “세수 결손이 발생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세입 증가가 확실시되는 금액만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에 국채 상환을 포함한 것에 대해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다음연도에 교부세 정산, 국채상환, 공적자금기금 상환 등에 30%씩 쪼개서 쓰게 돼있다”며 “내년에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할 규모가 3조원가량 되는데 그걸 올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