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인식 바꿔 중견기업 키우자" 주문
매출 1조 중견기업 2만개되면 청년실업·양극화 문제 풀려
[ 김정은 기자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진)은 요즘 정부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렉시트(Rexit)’를 아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렉시트는 규제(regulation)를 개혁(exit)하고, 기존 인식(recognition)을 전환(exit)한다는 의미로 강 회장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빗대 만든 단어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무실에서 19일 만난 강 회장은 “중견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렉시트, 즉 규제 개혁과 인식의 전환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세간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강 회장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지만 솔직히 중견기업 현장에서는 ‘우리를 위한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는 하소연을 듣는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특히 “특별법을 뒷받침할 관련법 개정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강 회장은 “특별법은 정치권과 정부가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며 제정했으나 취지가 잊혀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업을 키워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각종 규제에 막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에 대한 개선 공감대가 지금까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견기업이 일자리, 세금,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며 “연간 매출 1조원을 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견기업이 2만개 정도 되면 청년 실업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강 회장은 “중견기업이 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처럼 ‘보호 장벽’을 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육성’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