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청사진 없는 외국인 고용정책
저성장 맞물려 제노포비아도 우려
양극화 해소, 체계적 이민정책 절실"
권혁세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금융감독원장 >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세계가 요동친 지 3주일이 지났다. 2008년 리먼사태와 달리 시장은 금방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번 브렉시트 투표 결과는 당사자인 영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 많은 상처와 과제를 남겼다.
우선 영국은 브렉시트 결정 후폭풍으로 신사의 나라, 1등 국민으로서 자존심을 구겼다. 세계화에 편승해 혜택을 누려온 영국 국민은 개방화 혜택은 누리면서 이민 유입은 막겠다는 이기적 속마음을 드러냈다. 영국 내 ‘리그렉시트(Regrexit)’가 회자되듯 투표 결과에 대한 세대간·지역간 갈등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증대는 국가운영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세계 각국도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불황과 양극화 심화로 중산·서민층을 중심으로 세계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U 내에서도 외국 이민자에 대한 혐오감(제노포비아)을 부추기는 극우정당들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올해 말 대선을 치르는 미국에도 브렉시트의 불똥이 튈 분위기다.
국내로 눈을 돌려보자. 한국은 아직 EU 국가들처럼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이 일자리나 복지재정을 위협할 만큼 높지 않지만 증가 속도는 EU 국가들보다 가파르다. 영국은 외국 이민자가 낳은 출생자 수가 1993년 380만명에서 2014년 830만명(전체 인구의 13% 수준)으로 증가했고 지난 한 해 새로 유입된 이민자가 33만명에 달했다. 한국은 2006년 54만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거주자가 2015년에는 174만명(전체인구의 3.4% 수준)으로 10년 만에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안산, 시흥 등 수도권의 일부 도시는 외국인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200만명을 웃돌 수도 있다. 한국도 저성장이 장기화하거나 외국인과 연계한 테러와 범죄가 늘 경우 외국인에 대한 혐오현상이 커지고 외국인 유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급증할 수 있다.
그렇다고 외국인 유입을 무작정 막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불황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처지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예상되는 경제활력 위축을 막기 위해 젊은 이민자 유입을 촉진하는 적극적 이민 정책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문제는 지금처럼 청사진이 없는 외국인 이민 정책이 나중에 큰 갈등과 반(反)이민정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불법 이민자로 인한 외국인 테러·범죄 증대, 외국인과 결혼으로 출생한 자녀교육 문제, 외국인에 대한 복지와 참정권 문제 등 다문화사회로 인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체계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하고 이 光뼈?설립해 불법 이민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세계화와 통합은 경기호황기 시대의 산물이다. 세계경제가 구조적 장기불황 시대인 ‘빙하기’로 접어들면 대내외적으로 줄어드는 ‘파이’를 빼앗으려는 전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이 과정에서 분열과 갈등,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한국은 수출 중심 정책으로 세계화의 혜택을 많이 누려왔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양극화로 인한 갈등 또한 다른 나라보다 높은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브렉시트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 치열해질 세계경제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양극화 해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영국 사례는 국가적 과제나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포퓰리즘식 접근으로 해결을 시도하면 더 큰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권혁세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금융감독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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