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비대위원이 최저임금 인상안 심의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15일 주승용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의 인상폭으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다”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 비대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구간으로 6235원에서 6838원으로 제시했다. 관행대로라면 최저와 최고의 중간값인 6500원선 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제시는 최저임금법에서 제시한 생계비마저 빠져있다.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일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인상폭으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은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은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5달러로 두 배 인상한다고 한다. 일본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대표적인 신자유주의국가들도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치유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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