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1개 포대를 내년 말까지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일까?
미사일은 상승 단계-중간 비행 단계-종말 낙하 단계를 거쳐 날아간다.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적이 쏜 사거리 3000㎞ 이하인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종말 낙하 단계인 지상 40~150㎞의 고도에서 요격해 파괴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다. 유효 요격 사거리는 200㎞다. 쉽게 말해 ‘미사일을 잡는 미사일’이다. 미국의 방위산업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개발했으며 현재 미 육군이 본토와 괌 등지에서 운용 중이다.
정부가 오랜 고심 끝에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헛된 꿈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종말 단계의 저층 고도인 15~20㎞에 진입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만 갖고 있다. 만약 패트리엇가 요격에 실패하면 꼼짝없이 당해야 한다. 그래서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 ?이중의 방패를 갖출 수 있다.
북한은 ‘노동’ ‘스커드’ ‘무수단’ 등 중·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까지 한꺼번에 개발하고 있다. 잠수함탄도미사일(SLBM)도 개발 중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처럼 많은 미사일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나라는 없다. 북한이 가진 탄도미사일은 1000여기로 평양-원산선 이남에 집중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차하면 기습공격으로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게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사드는 북한의 이런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최소한의 대응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사드 1개 포대는 통제소와 발사대 6대, 사격 통제 레이더 등으로 구성된다. 발사대엔 8발씩 총 48발의 요격 미사일이 장착된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가 북한이 아니라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사드 배치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과 일부 정치인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에는 쓸모가 없다는 얘기도 흘러다닌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문제의 핵심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지 말지가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막아내느냐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스스로 막아낼 힘도 없으면서도 사드 배치에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4, 5면에서 사드란 무엇이고 왜 배치를 결정했으며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자.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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