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며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핵문제인데 대응수단의 하나에 불과한 '사드문제'에 매달려 북핵문제 해결은 되려 어려워졌다. 국론이 분열되고 국제 공조를 위태롭게 만드는 등 안보전략의 무능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부지 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는게 바람직하다"며 "사드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 동의없이 SOFA협정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SOFA협정 개정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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